불법 래핑광고 차량 불법 주 ․ 정차

불법 래핑(Wrapping)광고 차량이 도로에 무단으로 주정차 돼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활개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무단 주 ․ 정차 된 래핑광고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막히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오전 10시경 의정부시 인근의 한 교차로 부근에는 J모 업체의 45인승 대형버스가 앞 유리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 래핑작업을 한 채 도로에 불법주차 돼 있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 버스는 특정 모델을 확대해 차량 전체에 래핑해 광고하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운전자 김모(44)씨는 “양주시 방향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다 보면 교각위에 버스가 주차돼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광고도 좋지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광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번호판 없는 광고차량 무단 방치

래핑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 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인근 공터에도 번호판을 띤 채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녹양동 인근의 한 농지에는 소형 화물차 4대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수개월째 방치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래핑차량을 이용한 무단 광고는 일부 유흥업소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불법 부착물까지 이용, 운전자의 시선을 교란시키거나 줄을 지어 서행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H유흥업소의 불법 래핑 대형버스의 경우 운행목적이 아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고정 주차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용현동에 거주하는 K모씨(44)씨는 “유흥업소 승용차들이 상부에 에어라이트를 탑재한 상태로 로고송을 틀고 시내 도로를 줄지어 서행 할 때면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 차량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특이해 관심 있게 봤지만 최근에는 지겹고 운전에 방해돼 거부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단속규정 있지만 단속은 미흡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 졌다.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고 광고물 소유자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차량의 전면래핑광고는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 50%이상을 초과한 광고물의 표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용 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해졌다.
행정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광고주를 추적해 단속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규정에도 불구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관할 관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시민이 많다.
가능동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운행을 하다보면 불법 주정차 되거나 공터에 무단 방치된 래핑 차량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단속 의지만 있으면 쉽게 제거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시청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