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허위 병원 서류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치료비를 받고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서울 중랑구 A신경외과 원장 A모(71)씨와 보험사기 피의자 59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입원 전 처방을 3일씩 반복하도록 일괄 기록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오 주사제를 가감하지 않고 퇴원까지 동일하게 투약토록 처방하는 등 매일 달라지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방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원한 B모(54,여)씨가 입원 기간 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징검다리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기간을 13일 늘려 21일간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 3일부터 3회에서 걸쳐 46일간 입원 처리된 C모(60,여)씨의 경우 42일간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 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경찰은 A씨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가짜 환자들이 찾아왔으며 이런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간 3천 7백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서 수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며 실제 치료기간 보다 늘어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8천 99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