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거지가 아닌 별장 및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에 적절한 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건축물 28건에 대해 과세한다.

군은 누락세원을 발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악면 이천리 및 회곡리 일대 총 29세대를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28건이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조사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 일몰 후 출장을 통해 상시거주 및 휴양시설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대상지는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열거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28건에 대해 오는 11월 1일 과세 예고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별장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한 채를 주거가 아닌 여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별장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에게 세를 주거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