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원금을 가로챈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만 받아 챙긴 경기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회사 대표 A모(70)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사업장의 축소나 폐기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급여이 3분의 2를 지급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받아내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로 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 600만원에서 3천 5백만원까지 총 1억 3천 2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

 

심지어 검거된 업체 대표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라고 항변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