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계류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 온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기지 개발과 주변지 개발의 근간을 이루고 발전에 사활이 걸린 법 개정안인 이번 미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 계획 수립 실행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을 포함해 사업의 극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 및 처분 예외 규정을 마련 ▶민간사업자라 해도 지원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미군 공여구역의 환경기초조사 범위의 조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하는 등이 주요안이다.

반면 이번 미군특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중요사항이 빠졌다.

법사위는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반환 공여구역의 공장물량 별도 배정을 제외시켰다. 

이는 경기도가 막판까지 강력하게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외돼 일부에선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현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해 소요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비 확보의 길이 열렸다.

또 국방부 장관이 반환 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및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국방부 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복구를 의뢰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 파주시 이대 캠퍼스 조성 등에 조기 매각이 가능해졌다.

민간사업자와 관련해 기존 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개발사업을 시장·군수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민간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이 조항으로 500만평급 양주·동두천 국제 자유도시 조성 사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환경 기초조사의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만 환경 기초조사가 가능했으나 주변지와 반환 공여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 됐고 관광지와 관광단지도 추가해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게 됐다.

제외된 그린벨트는 건교부가 그린벨트 제도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배제된 4년제 대학 신설 허용에 대해 “새정부 출범 후 정부와 연계해 개별법 소관 부서 별로 대응하면서 성사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개정된 이번 미군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일로 부터 15일 이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며 내달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경기도 공여구역 51개중 경기북부지역만 38개로 이중 29개소 4천380만평이 반환된다.
의정부는 9개소, 동두천 6개소, 양주 2개소, 포천 4개소, 연천 3개소, 파주 13개소 등이다.

미군특별법 개정안은 정성호(통합민주당, 양주·동두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6월과 11월 2차례나 건교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돼 통과되지 못했다.

2008.2.21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