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가 동두천시 지원특별법 제정 표류와 평택과 상대적 지원 차별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동두천시의원 7명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동두천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두천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정부예산 지원관계는 물론 개별법규제에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만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두천시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국가, 지방공단 등 자립제조 기반시설 하나도 제대로 없는 취약한 여건 속에 그동안 계속된 경제 침체도 지역경제기반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공동화 현상이 초래됐다”며 “동두천시 사정이 이런데도 평택에는 수조원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땡전 한푼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이분법적 태도에 피맺힌 울분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고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동두천시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시 최전방 미군주력 부대의 주둔기지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쳐 왔으나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희생 대가가 외면당해 왔다”고 동두천 실태를 드러냈다.

시의회는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와 9만5천 동두천 시민들이 총궐기 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