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조 3,656억원을 편성하는 201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2,426억원 증가했으나, 예정 교부액(교육부 교부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 되었으며,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의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세입 규모 증가분을 초과하여 부채 예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은 12조 3,65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21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7억원, 전년도이월금 3,368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 4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지방교육채 6,443억원은 감소하였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원, 평생·직업교육 2억원 증가했고, 교육일반은 2,677억원 감소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도 미편성 액수(5,356억원)만큼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예정 교부하여 경기 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초긴축 재정 기조를 3년째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학생중심․현장 중심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계법(안) 관해서는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