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가 1억 이상의 사건을 변호사 선임 없이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포천시는 14일 체납자인 A종중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류등기를 풀어달라는 압류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없이 승소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가 1억 이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인 A종중이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종중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서면 제출만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포천시는 지난 7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소송을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진행해 승소한 경험이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3백 8십만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10월 5일 의정부지원 제32 민사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승소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