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고 수억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겸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걸선업 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후 총 468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대여해 총 3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52)씨 등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모씨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7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주었으며 이렇게 대여해준 전체 공사금액은 2천 5백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 등은 면허 대여업을 하기 위해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먼허를 부정발급 받은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면허대여를 해왔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허대여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대포폰이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 기계기능사 등 44명과 무면허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무면허 불법시공 및 부실공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