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으로 준공을 받고 다세대로 불법 변경한 후 임대업을 해온 건물주와 이를 도와준 건축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건축사 구모(55)씨 등 15명과 건물주 송모(64)씨 등 19명 등 총 3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동두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에 연면적 330㎡ 이하 3층 다중주택 34개동을 신축했다.

 

이들은 이후 가스렌이지와 싱크대 등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인 다중주택에 이 시설을 각방마다 설치한 후 임대사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다중주택으로 준공을 받고 다세대처럼 취사시설을 한 이유는 다중주택은 주차공간은 3대만 확보해도 사용승인이 나지만 다세대의 경우 세대당 주차공간을 0.7대를 확보해야하는 규정 때문.

 

다세대를 신축할 경우 평군 15세대당 11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임차인들이 취사시설이 없는 다중주택을 선호하지 않아 임대수익에도 지장이 많아진다.

 

또 다중주택 부지가 다세대주택 부지보다 토지 구입단가가 낮아 시공 원가를 낮출수 있다.

 

이렇게 신축된 다중주택은 설계책임자인 건축사들이 설계도면에는 취사시설을 뺀뒤 허가를 받고, 다시 시공과정에 설치한 후 사용승인확인서에 '이상없음'으로 동두천시청에 허위신고를 제출해 준공을 받아낸 것.

 

경찰은 동두천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으며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