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가 최근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지난 14일 양주시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대통령선거 당시 한미FTA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선대책 후비준이라 호언해 놓고 이를 기만하며 경호권까지 발동해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주시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진단해 왔듯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민건강보험 민영화가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는 맹장수술비 1천만원시대 현실화가 되는 등 그 영향력은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대 치적으로 세우는 섬유산업 조차 원산기 기준으로 관세효과가 미비하기 짝이 없고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한미FTA 비준에 따라 곳곳 독소조항으로 한국경제 완전개방과 그 파괴적 영향은 되돌리지도, 축소하지도 못한다”며 “한미FTA 졸속 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이 한미FTA의 부정적 효과로 들고 있는 것은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전면개방,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기준 완화, 한우붕괴, 축산물 전면 개방, 붕괴 ▶외국자본의 공공서비스 영역 공격으로 인한 붕괴 및 민간 사보험 비대화 조장, 국민의료보험 공격으로 공공의료체계 붕괴 ▶스크린 쿼터 축소와 케이블 방송시장 전면공개 등 국민 정체성 붕괴, 문화의 미국화 등으로  민노당은 “그 폐해는 끝이 없고 역진금지 조항까지 합의돼 개방축소는 할수 없고 확대만 할수 있다”고 한탄했다.

2008.2.21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