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와 재단, 상인들에 따르면 21일 시의회가 최근 확정한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로 제출된 5억6천500만 원의 재단 예산 중 직원 6개월치 인건비 7천700만 원 등 기타 비용 1억3천900만 원을 제외한 4억2천500만 원을 삭감했다.

 

재단은 지난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구도심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을 지원 받아 같은 해 10월 재단을 출범하면서 제일시장 등 재래상권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기청이 재단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재래시장 중심의 소상공 자영업자가 재단을 통해 상권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

 

따라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별해 2년간 초기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이후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전망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전국에서 성남, 순천, 창원 등 일부 지자체가 중기청 자금을 받아 재단을 출범했으며 지난 2011년 발족한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성공 모델로 정착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을 직접 맡으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직접 챙기는 등 의정부시와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재단 근무자의 처후나 위상이 의정부시보다 높고, 사업자금 투입이 신속해지면서 상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매력 있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삶의 터전이자 정을 나누는 단골집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 부시장 급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 위상이 낮은대다가 시 공무원들과 지역 정치인의 무관심 속에 2년간 국비로 이어오던 상권활성화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4명의 재단 실무자들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낮은 급수를 책정 받아 박봉의 임금을 받아왔다.

 

또 국비 사용 승인이 늦어지면서 수개월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으로 남모를 고충 속에 근무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시의원들이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 존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정당화 하고 있어 인간적 자존에 상처까지 주고 있다.

 

더구나 시예산 지원 한푼 없었던 지난 2년의 사업을 시 예산을 투입한 외부 평가에 존폐여부를 맡길 방침이어서 결국 편의주의적 예산낭비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대형유통점 입점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휴·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을 육성하는데 재단이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의원들이 재래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한 노력이나 지원 없이 예산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는 재단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해체하려 한다"며 "선거 때면 시장에 나와 노력하겠다고 표를 호소하던 사람들이 당선되면 이렇게 변하는지 도대체 폐지에 앞장선 시의원이 누구냐"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익명의 시의회 한 의원은 21일 모 지방일간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재단의 대부분 사업이 공무원조직으로 흡수해도 되고 재단 조직이 전문성이 없는 만큼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 존치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해 실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와 상인들은 "재래시장은 시설과 경영 등 두개 분야로 나눠 지원사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지차제가 경영 합리화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민간의 영역인 재단 측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를 중복해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투자의 경우 시장에 시 예산을 직접 투자 하기에는 법적·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대형할인마트의 시설과 인프라를 따라갈수 없다. 소프트웨어 중심에 주변 인프라 확충의 보조적 지원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