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 위원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공소를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두 건의 재정신청이 28일 모두 기각됐다.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반발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고발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며 두 건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신속한 기각결정에 감사한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없는 고소고발로 선거불복종 태도를 보인 이세종 위원장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