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201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는 2012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기일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또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반복귀가 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