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시장 최성)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번 폐지 시행은 고양시가 적극 나선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매년 신학기마다 각급  학교에서 등·초본을 요구하는 민원이 동 주민센터에 쇄도해 북새통을 이루고 이로 인해 시급한 생계지원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규제혁신팀)는 지난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교사들이 쉽게 학생들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제도개선의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급 학교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제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에 직접 나섰다. 우선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가지고 청소년 분포가 높은 행정동 관할 학교부터 직접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학교가 나서 주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또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니냐”라며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