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의 '해지지급금 의무 없다'는 주장을 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경전철 파산 대책 수립과 파국의 원인·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5일 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슴’주장 계획이 시민모임의 주장과 상통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의 영업손실은 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가치상각액을 제외하면 약 1,000억이며, 사업자가 자체 조달한 채무원리금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손실은 400억정도이며,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하면 손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은 사업자 파산의 경우 해지권한이 주무관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실시협약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해지시점과 해지확정의 권한이 의정부시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의정부시에 현저히 불리한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파산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지불(낭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모임은 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음’ 주장계획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의정부시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최근 일련의 폭력사태 및 관변단체 동원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께 파산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경전철 민자사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시민들과 보다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세금으로 해지시지급금 물어주지 말것 ▲사업실패 원인규명, 책임소재 가린후 대책 수립 ▲경전철 범시민 T.F팀 구성 ▲총사업비 공개검증, 실시협약 현실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