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정부갑·을 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노동당 의정부시당원협의회 등 3개 정당이 의정부경전철 파국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부지역 3개정당은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파산신청)를 하면서 민간투자방식의 경전철 사업이 실패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전국적인 대표 부실사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43만 의정부시민들께는 고통을 떠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당・정치 조직으로서 의정부경전철의 부적정한 집행과 민자사업의 실패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3개 정당은 "의정부시장과 시가 밝히는 해결 방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고, 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 따라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그럴 의사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300여억의 막대한 재정을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 하는지, 재정마련에 문제가 없으면 민자사업의 실패를 용인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3개 정당은 또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실패는 직접 사업을 집행한 전·현직 시장과 행정관료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를 서울시에 반강제로 빼앗기고 시작된 경전철사업 전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의회 조차 여러차례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였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이용수요 과다예측의 부실한 검증,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인·허가와 ▲재정대책 없는 각종 할인·무임정책의 시행, 무엇보다도 ▲정보의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상황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국을 진단했다.

 

이어 ▲해지시지급금 ‘지불거부선언’▲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총사업비 공개검증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T.F팀' 구성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는 지난 1월 25일 지역주요인사초청설명회에 이어 2월 8일 의정부시의회 역대의장단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초청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시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인사들만 초청하는 등 형평성도 없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원내정당 위원장은 초청하지도 않고 원외정당 지역위원장 중 특정 정당만 초청하고, 역대 시의회의장단 중 일부인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안 시장과 시가 감정에 편승한 행사진행을 한다’는 빈축을 샀다"고 꼬집었다.

 

3대 정당은 또 "최근에는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회원에 대한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직접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런 일도 있었다"며 "이는 안병용시장의 소통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본다. 시는 당장 제 시민·정당·사회단체와 가감 없는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 의정부경전철 파국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부지역 3개 정당 공동 성명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파산신청)를 하면서 민간투자방식의 경전철 사업이 실패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전국적인 대표 부실사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43만 의정부시민들께는 고통을 떠 넘기고 말았다.

 

우리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당・정치 조직으로서 의정부경전철의 부적정한 집행과 민자사업의 실패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의정부시는 사업자의 파산이후 시설의 안정적인 인수와 사업운영방식, 해지금 지급 방법과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市)는 사업자의 파산신청 후 ‘경전철 운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면서, 경전철비상대책 TF팀(5개팀 28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해지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2천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또는 민간자본 조달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장과 시(市)가 밝히는 해결 방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고, 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 따라야 한다. 해결 방안도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그럴 의사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토건사업 및 교통시설사업이 실패하면 필연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세금)부담을 전가하기 마련이다. 당장 의정부경전철 사업도 2천여억원 이상 세금을 낭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의정부시장은 상환재원마련에 문제가 없으며, 재정긴축은 불가피 하지만 향후 재정여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솔직하지 못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의정부시장은 빚을 내고, 재정 긴축을 실시해도 ‘행정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써야할 매년 300여억의 막대한 재정을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 하는지, 재정마련에 문제가 없으면 민자사업의 실패를 용인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실패는 직접 사업을 집행한 전·현직 시장과 행정관료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를 서울시에 반강제로 빼앗기고 시작된 경전철사업 전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의회 조차 여러차례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였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이용수요 과다예측의 부실한 검증,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인·허가와 ▶재정대책 없는 각종 할인·무임정책의 시행, 무엇보다도 ▶정보의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더 큰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다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우선, 실시협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해지시지급금 ‘지불거부선언’을 하라.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당시의 조건과 협약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협약변경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얽매여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를 접어야 한다. 왜냐하면 협약은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리한 채무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협약내용에 따라 결정된 해지지 지급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전철 민자사업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따지고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절차의 적법성, 관련해서 예산낭비 여부의 조사, 서울시의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경전철 보상금의 적절성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집행부에 대하여 사업운영방식의 변경, 사업의 재구조화의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운영비용보조방식(Cost Compensation)의 사업집행에도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총사업비 공개검증을 해야 한다. 총사업비 공개검증은 반드시 실시하여 만일의 경우 해지시지급급 확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013년 0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잘못된 통계자료와 통행량의 적용, 부정확한 수단선택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용수요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도 부풀려졌다고 봐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건설비를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았는지 하도급 내역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정부시의 경전철 T.F팀은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T.F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장과 집행부 직원들의 불통이 사업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해법마련에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지혜를 담아 내야할 것이다. <범시민 T.F팀>의 구성과 활동은 경전철 해결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국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통행정,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해 왔다. 시민들을 외면하는 일방통행 방식의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시(市)는 지난 1/25, 지역주요인사초청설명회에 이어 2/8 의정부시의회 역대의장단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초청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시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인사들만 초청하는 등 형평성도 없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부 원내정당 위원장은 초청하지도 않고 원외정당 지역위원장 중 특정 정당만 초청하고, 역대 시의회의장단 중 일부인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안시장과 시(市)가 감정에 편승한 행사진행을 한다’는 빈축을 샀다.

 

최근에는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회원에 대한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직접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런 일도 있었다. 이는 안병용시장의 소통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본다. 시(市)는 당장 제 시민·정당· 사회단체와 가감 없는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2017. 02. 17

 

국민의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경호)
국민의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희영)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비대위원장 최승환)
노동당 의정부시당원협의회(위원장 성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