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59개소까지 지정됐던 경기도내 AI 이동제한 지역이 32개로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4일 포천을 마지막으로 28일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여주 5개소, 이천 7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 모두 23개 AI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 14일 양평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AI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연천 지역 우제류에 대한 2가(O+A)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돼지 67개 농가 117,373마리, 사슴·염소 21개 농가 997마리 등이다.

 

정부는 현재 19일까지 지정했던 가축이동금지조치를 2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제류의 타시도 반출, 농장간 생축이동 등이 금지되고 가축시장이 폐쇄된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 규제 해소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모든 산업시설에서는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면제 기준을 ‘월 10,000㎥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배수량이 ‘월 10,000㎥’이상인 산업시설에만 배수 점용료를 부과·징수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구(舊) 하천법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 항목이 폐지 됐고, 이에 따라 ‘징수 규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하게 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에서도 도내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 ‘영구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히 합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