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에서는 제19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하여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빈미선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종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였다.
2월 18일 빈미선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09년 12월 31일 공포된 2010년도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월 223만원에서 월 212만1천원으로 월 10만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월 23일 이민종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은, 최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 규제 해제 및 지자체 위탁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따라, 국방부의 목적 달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5757부대장, 경기도, 의정부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문>
우리시 행정구역 81.59㎢ 중 71%인 58㎢가 개발제한구역이며, 41%인 33.6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중 규제로 생활불편은 물론,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지난 2007년 1월 19일 우리 시의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문’ 등 우리시 소재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지난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에 의하여 우리시 호원동 일원 4.16㎢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2008년 9월에 해제된 부분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중복된 부분으로 사실상 우리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관련 법규에도 해당 주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지원은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언론에 ‘2월 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 규제 해제 및 지자체 위탁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온 우리시 44만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방부의 본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의 현실적이며, 시대적인 적극적 검토 당부와 국방부의 추진력에 힘을 보탬은 물론, 미군 공여지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제공되고 있는 군부대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눈을 돌려 군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장애방지 공사 시행, 군사시설 주변정비 국·도비 및 민생안정시설의 지원 등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5757부대장, 경기도, 의정부시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0. 2. 25.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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