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입법과정 소요기간인 최소 3개월 이후부터는 의정부 광운대 캠퍼스 이전과 양주와 동두천의 ‘국제 자유도시’, 포천의 ‘에코 디자인 시티’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여지 특별법’ 개정 요구 거세

‘공여지 특별법’은 2006년 8월 발효됐다. 당시 경기북부 일대에 50여년 이상 주둔하던 미군기지의 재배치로 발생하는 미군 공여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법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공여지를 관할하던 시군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개정요구가 지난 3년간 이어졌다. 거센 개정 요구에도 불구, 지난해 6월 법이 발효 된지 10개월여 만에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후 9개월만인 오는 2월 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여지특별법이 수년에 걸친 개정기간을 거치고도 개정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규제에 포함, 각종 개발제한규제와 비수도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광운대 캠퍼스 이전은 의정부시와 대학 측이 MOU까지 체결하고도 공여지 관련 법규의 한계 때문에 실속 없는 사업추진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 이번 공여지특별법 개정으로 광운대 뿐 아니라 이전을 희망하는 다른 대학과도 사업논의를 할 수 있는 물고가 트였다.

해당 지자체의 요구 대폭 수용

‘공여지 특별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가 요구했던 공여지역의 개발규제 완화내용이 대폭 수용됐다. 우선 반환되는 공여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국방부가 부담하게 됐고 국방부에서 관할 지자체에 복구를 의뢰하는 위탁도 허용 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기초조사 범위에 반환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까지 포함돼 환경오염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주민 피해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인 민간사업자 지원도시사업 참여가 허용 된다.또 발전종합계획사업 시행시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인 개발도 허용돼 경기북부지자체의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물량, 대학이전 별도 합의
‘공여지 특별법’이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반환공여구역의 공장물량을 공장총량제 외에 별도로 배정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4년제 대학의 신설 등 3개 항목은 빠졌다.
하지만 건교부와 행자부, 경기도가 논의를 거쳐 공장물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 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공업물량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학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할 것도 합의된 상황이다. 

의정부, 양주, 포천 등 해당 지자체 개발계획 ‘순풍’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가장 큰 수해를 입는 시군은 포천시다. 포천시는 최근 대기업컨소시엄과‘에코 디자인 시티’를 체결, 산정호수 일대에 3조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스키장과 골프장, 온천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따라서‘공여지특별법’에 관광도시조성과 민간사업자 참여가 명문화 되면서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양주와 동두천 일대 1천650만㎡를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 자유도시는 양주시 은현면 일대와 동두천 상패동 지역에 각종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미군 공여지 개발 한계 때문에 사업이 진전 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여지 내 도시지원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도 개발제한구역과 조성원가 등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부지의 광운대 캠퍼스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