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조직등 관계자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0일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총 23채(73억)를 확보해 이중 15채를 전매 제한기간에 매매하는 수법으로 5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총책 L모(59)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총책 공인중개사 K모(48)씨와 장애인 등 39명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H사의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매할 목적으로 장애인 명의를 빌려 당첨받거나 이미 받아놓은 분양권을 매입해 되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다.

 

구속된 L모씨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조직 총책으로 전국을 돌면서 분양권 전매를 해왔다.

 

L모씨는 청각장애인 모집책, 접수책 등 5명으로 팀을 꾸려 장애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고자 했지만 경찰 수사로 전매하지 못했다.

 

또다른 조직 총책 공인중개사 K모(48)씨는 자금책, 분양권 모집책, 전매책 등 5명을 고용해 장애인 11명에게 분양권 11채를 매입한 뒤 그 중 9채를 전매해 6,45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K모씨의 조직중 분양권 모집책 A모(50)씨 등 3명은 주택법 이외에 무등록 중개 혐의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추가됐다.

 

이들과 범행에 가담한 청각장애인 B모(39)씨 등은 구속된 L모씨 등에게 "당첨되면 신용도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준 후 당첨되어 댓가를 받았다.

 

이외 장애인들이 직접 범행에 가담해 입건됐다.

 

장애인 Y모(73)씨 등 11명은 공인중개사 K모씨에게 1.600만 원에서 3.4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총 3억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브로커 J모(48)씨 등 4명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모씨에게 수법을 배워 3채를 분양받은 뒤 모두 전매해 2,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장애인 M(43)씨등 7명은 당첨된 분양권을 직접 일반인에게 전매해 6,35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장애인 특별분양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된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좋은데다가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일반분양 분양권 전매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