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30일 지방청 강당에서 현장수사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청 차장 주재로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 내부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황운하)은 "수사구조개혁은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본질을 호도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이어서 토론에 참석한 현장수사관들로 구성된 패널 6명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수사시스템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다양한 수사혁신 방안으로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객관성 담보와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지켜본 일선 수사관들은 "기존의 경직된 회의방식을 벗어나 동료 수사관들이 패널로 나와 토론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과장 총경 박승환은 "경찰수사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다루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구성된 ‘경찰수사 내부혁신TF’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2차, 3차 토론회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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