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2015년 전국 17개 시범 운영경찰서에 포함되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1급지서로 확대 되면서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총 85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교수, 의사 등이 참여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한 절도 사범 7건과 폭행 사건 8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대상 사건들은 모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실수나 치매 등 정신 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선처를 했다.

당일 출석한 대상자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살기 좋은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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