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7일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법안이 이번 4·9, 18대 총선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치관련법에서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금품선거를 방지하는 제도가 보완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 정치자금법은 대선후보나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전이라도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를 모금할 수 있게 했다.

선거법에선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직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정당과 후보자,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으로 부터 불법 기부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서 보전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선거법은 또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제공받은 금액 및 음식물, 물품가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 받은자가 선관위에 반환 또는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법에서 정한 선거 관계인들이 선거범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된 법은 당내 경선 자유와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과 선거구, 대담, 토론회, 공약비교평가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2008.2.28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