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국·공유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 소관의 국공유재산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5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정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소관 등 국·공유재산 3만7천여 필지의 재산관리관으로서 토지이용현황 점검을 통해 대부 목적 외 사용, 무단 경작, 시설물 건축 등의 불법 점유 사실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017년 부과된 국·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약 1천400만 원에 대한 징수 계획을 수립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자에게 체납사실과 체납액 등을 고지와 함께 수납방법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으로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5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로 더욱 효과적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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