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가족 구성이 중중질환자, 고령자 등으로 이루어져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을 돌 볼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302명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을 돌 볼 수 없는 경우로 부양비, 가족의 수입액과 재산액이 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 받은 인원은 연 평균 60명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은 47명,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인 인원은 13명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 874명에 대하여 제도안내문을 발송했다.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병역판정검사 시 등에 교부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의무자가 조기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군부대 6곳을 찾아가 15명을 상담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감면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가 조기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입과 재산 관련 유관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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