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연천군 등 민통선 접경지역 24곳에 대해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민통선 북방지역인 연천군, 파주시 등 3개 시·군 24개소에 대해 40억원을 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방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연천군 신서면, 중면, 장남면, 왕징면, 백학면 등 11개소로 9천570㎡에 1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탄현면 등 5개소에 14억원, 김포시 하성면, 월곳면 등 8개소에 10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민통선 인근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곳이다.

또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으로 작전상 출입이 통제되고 각종 개발제한과 주민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원인으로 경기도는 1977년 부터 민통선 일대에 대해 마을의 생활기반 시설확충, 정비 등 영농불편 해소나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다 1995년 국비 중단으로 도예산에만 의존해야 했다.

북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중복돼 예산운동 효율성을 위해 국가균형 특별사업으로 통합지원이 계획됐었다.

그러나 국가균형 특별사업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민북지역 시·군들은 투입할 재원이 한정돼 있고 집중투자가 곤란해 경기도는 논의 끝에 특별지역 대책과 낙후지 지원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방지역 개발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낙후 접경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관계자는 “경기북부 낙후지에 대해서는 민통선 북방지 개발사업뿐 아니라 접경지 주요도로 신규설치사업·농촌정부환경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08.2.28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