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외입영연기자인데, 방학기간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

 

<답변>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 귀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입영(소집)통지 후 계속하여 2회 이상 국외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유학, 이주 등 사유로 재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입영연기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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