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대통령 사전투표일인 지나 5월 4일과 5일 의정부 투표소 2곳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가 각각 검찰에 고발 됐다.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사전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A모씨와 B모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신곡2동 투표소와 호원1동 투표소에서 투표도중 기표한 후 나오면서 투표지에 날인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5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도 투표용지훼손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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