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를 경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는 대부받은 국유림의 공시지가에 용도에 따른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가격에 의한 금액과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높은 수도권 소재 국유림의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경감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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