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이 정성호(양주, 더민주)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안일한 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 같은 당 중진 국회의원을 공식 비판한 것을 두고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난 소신 있는 사이다 발언 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장수봉 의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은 외면하는 타 시의원들과 비교되고 있는 중. 

 

장수봉 의원은 15일 의정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4월 19일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원명칭정비법'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은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현행 명칭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시 또는 중장기 신축계획 수립시에도 우리 의정부시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사려깊지 못한 법원행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회 법사위소속위원인 정성호국회의원의 법원명칭개정을 위한 여러 합리적인 개정사유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만 경기남북부지방법원으로 법률을 개정코자 하는지 혹여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따져물었다.

 

그리고 "1954년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부터 시작해 1963년 의정부합의부지원,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 우리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잃게 되는
경기남북부기준 법원명칭 개정안은 우리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는 결코 개정,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부지 검토 대상지역을 의정부외 타 자치단체로 다변화 한 것을 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식 공문서에 의한 입주의사표명에 따라 우리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캠프 카일미군기지를 부지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른 지자체로 이전시에는 의정부시 수부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저하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에 대체되는 같은 규모의 기관이  입주하지 못할 시에는 공동화현상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손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십수년간 재정.행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요청이란 말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와함께 "이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불합리한 청사이전 계획통보로 마음의 깊은 상처을 안게 된 의정부시민께 먼저 정중한 유감표명과 아울러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명칭을 유지하며 언제든 이전계획을 수립시 반드시 그 위치는 의정부시로 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2010년경 의정부출입국관리소를 양주시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출입국관리소 또한 광역시도의 수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지키지를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현재 추진 중인 법원명칭정비법률안 철회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안병용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는 이를 위해 제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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