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2017년 9월 29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의 대상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동일인이 10년이상 주거지, 종교용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장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임시특례 적용 대상지 면적은 용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백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종교용지는 ▶ 2천 제곱미터 이하이나, 다만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의 경우는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 1만 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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