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은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이면서도 모든 국민이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의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와 브랜드에 따른 임의적인 가격책정등 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 간 물 접근권에 차별로 취약계층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페트병은 세계적으로 퇴출 대상임에도 증가하는 생수병 사용은 환경오염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물을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물 접근권의 국내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며, 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포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과 인권'을, 최한주 K-water융합연구원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물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및 환경보호의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류성수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사무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을령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주임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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