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성립으로 용현동 만가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캠프인디안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용현동 만가대 일원은 기존 현황도로가 협소해 도로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의정부시는 (구)캠프인디안 내 도로개설을 위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올 3월 확보했다.

 

(구)캠프인디안 내 도로개설 소요사업비는 약20억원으로 이중 약1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다. 시는 만가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은 향후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도로개설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양 기관의 의견차이로 사업의 추진상황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조정회의를 개최, 성립시켜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우선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의정부시는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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