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을 위해 도입된 증거개시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증거개시제도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호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병욱, 심상정, 박경미, 박정, 강창일, 이철희, 소병훈, 유승희, 윤소하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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