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정비 먹튀'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이원 의정부시의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이원 의원 측이 제출한 상고서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올 3월 중순 진행된 2심 판결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2심 형이 확정되면서 김이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원 1명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서 타 당 소속 의원들과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구속 재판 중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의정비를 챙겼고, 동료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의정비 반납 요구에도 불구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정치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