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에 매각하였던 인천경제구역 내(인천시 중구 을왕동) 국유림(면적 64,870㎡)에 대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매각되었던 국유재산을 소송을 통하여 매각당시의 금액으로 다시 되찾아왔다.

 

환수 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를 지정한 매각으로 매수자가 목적대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약정해제유보특약을 사유로 2010년부터 무려 7년간의 국가소송을 통하여 축구장 약 10배 정도의 크기의 현재 약 1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국유림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였다.

 

특히 본 토지환수 국가소송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환매 특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기존 환매특약과 구분되는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 기간 동안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자료의 적극적인 수집, 증인확보 등 권리 및 법률관계의 면밀한 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국가소송에 적극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0년에도 유사한 소송을 통하여 B주식회사에 수의매각 처분한 67억원 가량의 소중한 국유림을 환수한 바 있다.

 

환수 국유림은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 주변에 산림이 울창한 보존가치가 높은 숲으로 관광객이 많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조성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소장은 앞으로도 국가소송 담당자에게 주기적 전문교육으로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 법리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악의적으로 국유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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