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건의안은 정부 시책으로 도입된 누리과정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로 매달 학부모가 인증을 해야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학부모가 매달 인증할 수 있는 수단에는 청구위임과 ARS 전화, 인터넷 등 직접 카드인증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증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공립유치원에 보급하고,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육진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바, 공립유치원에 공급하는 카드단말기의 보급 중단과 병설유치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안승남 의원은 다양한 유아학비 지원 방식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오히려 잡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는 현재의 유아학비시스템이 학부모가 반드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원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체크를 하여야만 자격 인증을 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더욱이 병설유치원의 경우엔 행정을 지원할 인력조차 없어 학비청구 인증을 위임하지 않는 학부모가 매달 카드를 들고 유치원을 방문할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정작 책임져야할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은 뒷전에 둔 채 카드 체크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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