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7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성남 출신 방성환 교육위원회 간사, 경기도교육청의 공동 협조로 개최하게 되었다.

 

배우창 단장(정책과 평가)의 “학교시설개발 현실화 방안 정책연구”란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장식하였다. 강연의 주된 내용으로는 사용자 교육, 이행각서, 위반시 사용제한, 사용료감면 기준 명확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개방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전담인력 배치, 재정지원 역할분담 및 개방에 따른 민원을 협의체를 통한 공동해결 등이 언급되었다.

 

기조강연에 이어 도의원,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도교육청 재무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 후 방청석에서 많은 질의가 쏟아져 토론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길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방성환 의원은“성남 분당에는 전용 배드민턴 체육관이 없어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학교도 지역사회 일원이니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하며,“학교장의 재량이 많은 만큼 그들의 마인드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갈등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서, 이를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직도 일부 지역 학교들은 시설개방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지역주민과 학교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토론회를 마친 후, 조광희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안이 어제 7월 12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법규 개정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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