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에서는 지난 25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양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사안을 사건의 피해정도․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하는 처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평소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A씨가 공사장 주변에서 자투리 철근을 고물로 착각하여 주워 가다 적발된 즉결심판 청구사건 등 5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훈방처리 하였다.

 

앞으로도“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