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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주한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병역처분이 궁금합니다

기사입력 2017-08-01 오후 1:17:00 | 최종수정 2017-08-01 13:17

<질문>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의 주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학력평가와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주한 외국인 학교의 학력평가는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 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졸업자로 평가하고, 해당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육 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로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주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하였다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평가하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 내지 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으로, 4급으로 판정되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됩니다.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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