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1개 시군이 부과징수 한 세외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간 평균 4조7,121억원을 부과해 3조5,826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조190억원은 미수납액, 1.031억원은 결손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수율 76%에 결손율 10.1%는 일반적인 조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5년간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551,228백만원, 고양 477,756백만원, 성남 410,534백만원 등이며 결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140,221백만원, 성남 65,602백만원, 화성 43,530백만원 등이었다.
 
특히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인(65%), 파주(68.4%), 남양주(69.5%) 등과 결손액이 많은 용인, 성남, 화성, 수원 등은 경기도의 회계감사 시 어떤 지적을 받았고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청 도로시설팀과 도로개설 및 교통신호체계 논의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8월 7일 권태진 도의원(자유한국당, 광명1)은 광명시 도로시설팀과 철산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앞 남부순환도로 진입 도로개설 및 교통신호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명시는 지난 7월 철산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앞 도로개선 공사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

이 날 권태진 의원은 광명시 담당자로부터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받고 진입도로 개설 예산 확보방안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부순환도로 신호체계와 주변 목감천 도로와의 신호체계관계 및 이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철산동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회의를 마친 권 의원은 안양천 물놀이장 주차문제 해결과 주변 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 시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남부순환도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시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시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시 담당자에게 주문하였다.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도의원들은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자산 매각대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개발행위의 인허가와 맞물려 부과되는 것으로 체납하거나 연체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징수율이 낮고 체납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큰 것은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와 같이 최저의 징수율에 최고의 미수납액 최대의 결손액을 허용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의 차원이 아니라도 공권력 집행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도는 그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정권고 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처럼 시군의 자체 세외수입 관리에 태만한 것은 자칫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방재정 대폭이전의 로드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속히 자체 분석하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여 최선의 방책을 각 시군에 통보함과 동시 도 의회에도 보고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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