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도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도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로 관련 수익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 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운용했다. 2012년도에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나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용이 부진해졌으며, 특별회계도 2015년에 마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해 매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 위험부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위험부담형(BTO-rs; 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민간투자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예: 50:50)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민간투자 방식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사업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하는 방식임.
도입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익증대방안으로 휴게소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더 이상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여가‧환승‧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복합기능을 갖는 휴게소 개발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택배운송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집배송센터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며 “IC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집배송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요금소 유휴부지 활용 ▲옥외광고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만의 노력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이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서 재투자하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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