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및 법정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함께 만들어나가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강조하였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는 1,618명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는 1,789명인 현실을 언급하며, 실제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거주시설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모두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개인법정시설은 지원예산에 있어 법인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 예산 규모만큼 이나 차이가 있다고 전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탈시설만을 향해 갈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도와 함께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 관련 정책과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등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두 차례에 걸친 TF에 의한 결과,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의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는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이라 전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하여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현실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그 방법이 민주적이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도지사에게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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