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직접적 위협을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끝내 맞설 경우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에 빠져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해법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정권과 체제의 보장을 맞교환하는 협상 진행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크게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등의 무력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며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의 위협에 맞서 ‘억지’와 ‘봉쇄’ 그리고 ‘압박’에 기초한 봉쇄정책을 장기간 추진했듯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에 대한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봉쇄 및 압박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결단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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