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30일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교수 등 위원 7명과 녹색환경과장 등 안건 소관부서장 및 팀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경품의 지급기준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규제 완화, 옥상조경 의무 설치 대상 개선 등 총 3건에 대해 위원 및 소관부서 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의결과 3건 중 ‘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경품의 지급기준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규제 완화’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옥상조경 의무 설치 대상 개선’ 은 부결되었다.

 

원안 가결된 2건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인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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