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지난 28일 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북면 왕방마을 입구에 설치한 진?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1일 실시했다.

 

이는 토지주가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진 출입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도로통행을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가능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주민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진?출입 차단봉을 철거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했다.

 

시는 인원부족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실시했다.

 

또 잔여 불법건축물은 직접적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능해 시정명령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나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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