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노인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인 학교 야간당직기사 분들의 처우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8월 31일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야간당직 기사를 민간 용역업체에서 외주 받아 학교로 파견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및 위법, 탈법, 편법 등이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할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근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을 병행운영하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내 학교야간당직 기사의 대부분은 고되게 밤새 일을 하고도 월급은 고작 100만우너에 미치지 못하고, 85%가 66세 이상의 고령자인 까닭에 무리한 근로로 건강을 해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계약이 안될 것 같은 두려움에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 등 처우에 대한 개선요구를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야간당직기사분들의 적정근로 인정시간 확보(주당 40시간 내외), 휴게실과 경비실 별도 운영 등 휴게시간 보장, 직접인건비 80%이상 확보, 2인교대 근무 도입, 유급휴무 제공 등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상돈 의원은 “경기도 학교 야간당직자의 근무여건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도 맞지 않고 시대적 정신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말하며, “곧 있으면 다가올 추석명절에 혼자 쓸쓸히 학교를 지키는 학교야간당직 기사 분들의 한숨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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