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시행 촉구 건의안’이 9월 4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촉구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모든 교육경비 무상제공)은 보편적 교육복지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령정비와 재원조달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시행할 것을 촉구·건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서 사회권으로서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깝고 OECD 국가를 비롯해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순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교육기본법」개정 등 필요한 법적 근거와 약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본 건의안 뿐만 아니라 언론홍보, 토론회 등을 통해 이슈화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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