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주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전담 상담원 처우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9월 12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김유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문 상담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전담 상담원의 처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제도,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사)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신영미 센터장이 맡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담상담원 처우의 현실 및 과제”가 주제였다. 신영미 센터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임금, 격무 등으로 상담원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원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 제정, 상담원 소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상담원의 안전대책 강구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유임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남희경 객원교수는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들도 조력하는 과정에서 상담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리외상을 당한다.”고 하면서, “대리외상과 같은 심리적 영향은 개인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차원의 예방교육과 심리, 정서적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패널로 참석한 포천가족성상담소 이정민 소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원의 처우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상담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어렵고, 종사자 보수가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면서,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천행복뜰상담소 이운경 소장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기관 전담 상담원 처우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동일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전문 상담원 등이 다수 참석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 도중 전문 상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피해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중간 중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문 상담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상담기관 전수조사, 상담원 소진 대체 방안, 독자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구축, 상담원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 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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